법령 민법 제8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1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8.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
[양육비]〈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97]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2023년
2. 대법원 2023. 10. 31.자 2023스643 결정
[양육비]〈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2105]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
5. 대구가정법원 2023. 1. 26. 선고 2021르6860(본소), 2022르5482(반소)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등·이혼등][미간행]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
9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다240021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2상,891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
1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므12320, 12337 판결
[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][공2021하,2114]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민법 2020년
16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므15534 판결
[이혼]〈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02]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2019년
20. 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, 45 전원합의체 결정
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〈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,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상,27]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21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33. 서울가법 2015. 6. 5. 선고 2014드단311253,316302 판결
[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·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5하,520]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 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민법 2014년
34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므1656 판결
[이혼등]〈양육비·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〉[공2014하,2030]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53. 대법원 2008. 6. 12. 자 2006마851 결정
[양수금][미간행] 양수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2006년
56. 대법원 2006. 4. 17. 자 2005스18,19 결정
[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·유아인도등][집54(1)가,255;공2006.5.15.(250),810]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004년
2003년
2001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68. 서울가법 1994. 5. 20. 선고 93드74635 제4부판결 : 확정
[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][하집1994(1),851]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가사소송법 민법
69. 대법원 1994. 5. 13.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
[양육자지정등][집42(1)특,586;공1994.6.15.(970),1693] 양육자지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사심판규칙 민법 1993년
1992년
1991년
79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므699 판결
[양육자지정등][집39(3)특,440;공1991.8.15.(902),2036] 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990년
1989년
82. 대구고법 1989. 7. 12. 선고 88르796 특별부판결 : 확정
[양육자지정및부양료][하집1989(2),614] 양육자지정및부양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83. 서울고법 1989. 3. 13. 선고 88르199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][하집1989(1),585]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8년
85. 서울가법 1988. 9. 13. 자 87드7320(본심),88드975(반심) 제3부심판 : 항소
[양육자지정및부양료등][하집1988(3.4),620] 양육자지정및부양료 민법 1987년
89. 서울고법 1987. 4. 13. 선고 87르2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][하집1987(2),660]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
90. 서울고법 1987. 2. 23.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][하집1987(1),502]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6년
1985년
1984년
95. 광주고법 1984. 10. 23. 선고 84르2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][하집1984(4),552]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96. 청주지법 1984. 4. 26. 자 84드70 가사부심판 : 확정
[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][하집1984(2),729]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 1979년
99. 대법원 1979. 5. 8. 선고 79므3 판결
[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][집27(2)행,18;공1979.8.1.(613),11993]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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